남양주·의정부 '대형 물류 센터' 건립 갈등 확산

지자체, '합법적·경제 활성화' vs 지역 주민, '환경오염·결사 반대'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 의원도 주민 반대 동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물류센터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주민 간에 이어 지역 정가까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 연대가 별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공대연]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이 건립 신청한 별내동 일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4만 9106㎡(높이 87m) 규모의 대형 창고 시설을 허가했고, 현재 착공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심각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발생을 이유로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 연대(이하, 공대연)'를 구성, 연일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공대연은 "오는 3월에 4호선 별가람역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설까지 들어서면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들의 진·출입으로 인한 심한 교통 체증과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공대연은 또 '주민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허가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광한 시장 발언에 대해 "시장으로서 본인은 한발 뒤로 빠지려는 비겁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허가 취소를 단행하고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다면 시민들과 논쟁하거나 시민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행사와 다투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을)도 별내동 주거 지역과 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 센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입장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왼쪽)과 김한정 국회의원(민주당) [남양주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그러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왔다"면서도 "별내 택지 지구에 건축 예정인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창고 시설 중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라며 허가 취소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법이 문제라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한 공무원과 행정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 선전용 발언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였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역공세를 폈다.

같은 당 소속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도 SNS를 통해 "국장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발뺌하던 조 시장이 민심이 들끓자 뒤늦게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지만, 현장의 터파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감도 [의정부시]

한편 의정부시에서도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 추진사업'을 두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주민들과 시의원이 대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레이트 자산운용이 의정부시 고산동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2만 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를 내년 7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애초 해당 부지에는 스마트 팜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이트 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불과 200여 ｍ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산동 주민들로 구성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서'와 물류 센터 저지를 위한 '330명 주민 서명부'를 지난 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정부의 e커머스 물류단지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물류 센터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왼쪽)과 임호석 의정부 시의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국토교통부 권유에 따라 스마트 물류 센터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건립되면 단지 내 유치 예정인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특수 장비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 배후 시설로써 신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가 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임호석 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물류 센터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지고 매연으로 환경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대 7%가량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행정의 책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내 미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도 대형 물류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