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봉제예산 반납 갈등 속 김선갑 구청장 답변?..."더 큰 공모사업 확보 위해 반납"

지난 10일 구의회 임시회서 김회근, 장경희 , 이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년 서울시로 스마트 공정화사업에 선정돼 교부받은 5억원 예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 밝힐 것 김선갑 구청장에게 질의...김 구청장 "좀 더 규모가 큰 공모사업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공정화사업을 내부 고민 끝에 반납하게 됐다”고 밝혀 ...5선 구의원에다 의장까지 역임했던 추윤구 의원이날 민주당 탈당 선언 지역 정치권 내부 갈등 보여 눈길

사진은 지난해 예산 관련 광진구의회 본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가 서울시 봉제 예산 5억원 반납과 관련 시끄럽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어 김회근, 장경희 , 이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서울시로 스마트 공정화사업에 선정돼 교부받은 5억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와 사업지를 애초 신청지인 중곡동에서 구의1동으로 옮기려한 이유 등을 같은 당 소속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구정질문 내용에 우리 구 영세봉제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깊이 공감을 한다”며 “질의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정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뗐다.

먼저, 봉제산업 활성화와 관련, 그 동안 봉제단체 내부갈등과 예산 횡령 건에 대한 깊은 고민의 일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말씀드렸다.

20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비 약 4450만원 중에서 봉제단체 관계자 2명이 사업비 850만원을 예산횡령 했다는 사실이 2021년5월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 이후에도 횡령 건으로 현재 2명이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다.

김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5년이내) 교부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서울시 스마트공정화 사업 위치변경 및 사업비(5억원) 반납사유와 관련, “구는 총 봉제업체 수는 약 903개이며, 68%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한 하청업체다. 광진구는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 작업장으로 보고, 2020년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필수요건인 엘리베이터 부재로 이용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중곡동에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지만 100평 정도의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며 “사양산업인 봉제업체 지원시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성화 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를 고민하게 돼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광진경제허브센터가 공모사업 취지인 집적지가 아닌 곳이지만 현장사무실과 임시수송차량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연결체계를 갖추면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불가, 대신에 좀 더 규모가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다”면서 “서울시 공모대상지 기준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 앵커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30점)’ 감점이 규정돼 있다.그래서, 동일 유형의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확보하고자 스마트 공정화사업을 내부 고민 끝에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질의에 대해 “2021년 서울시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을 기획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2022년 본예산에 해당 공모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실패를 했다.결국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앵커사업 관련,.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21년4~6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은 국비 보조 스마트앵커사업으로서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스마트앵커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부지를 구유지 등을 지자체가 제공, 신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규모가 크다다. 약 160억~487억까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으로, 광진구에는 특히 중곡동에 대규모 공유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광진구가 5억 원의 공유지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자치구들이 확보한 스마트앵커사업도 지역특성과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마트앵커사업 성북구 월곡동, 장위동 사업비 각각 200억이다. 강북구 160억, 구로구 487억, 도봉구 160억 등 규모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특성과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선례가 있다고 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됐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이 중단 또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 바가 있을 것이라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구청장 답변에 앞서 5선 구의원에다 의장까지 역임했던 추윤구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 "본인은 5선 의원에다 역대 의장, 부의장까지 역임했고 35년간 민주당 당원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해 왔으나 오늘 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선을 앞둔 시기에 같은 정당의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은 아니며 환멸을 느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과는 같이 못 간다. 민주당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구청장 답변 이후 같은 당 장길천 의원이 신상발언, “우리 선배이신 추윤구 의원이 탈당까지 선언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같은 내용을 셋이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공무원들이 위축돼 공모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할 까 우려된다. 다음에 잘 되어서 봉제업체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날 임시회의가 끝났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