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정비·갈등 조정…기업들, 새정부에 바라는 개혁 과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규제 부담 완화해야…노사제도 글로벌 기준 맞게"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나 ‘완화’(82.4%)에 무게가 실렸다.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는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30.7%)는 응답보다 많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지난 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담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처벌 중심의 법체계 개선’ 14%>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43%)이 뒤를 이었다. <‘현행 기조 유지’ 8.3%>

규제 막는 건 '규제만능주의'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42.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순이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규제가 신설되니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데다,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 규제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감 없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규제 전담인력 확충…산업혁장 실질 도움돼야

기업들은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을 첫 손에 꼽았다. 규제개혁 관련 인력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석이코노미스트들이 규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나가는 규제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25.0%),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20.0%), ‘적극행정 활성화’(12.3%) 등이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