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자리 역성장 어쩌나…"FDI·리쇼어링 강화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내 일자리가 지난 10년 간 둔화를 보이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지난10년 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고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수도권 2019년 일자리 순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2016~2018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였다.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로 읽힌다.

제조업과 관련 업종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제조업체가 1%포인트 성장할 때마다 고용이 3.3%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경기 하락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도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제조업 전체의 95.7%나 된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외진출 기업 국내 유턴 유인책 강화해야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기술 기업의 국내 유턴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지원도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조세, 보조금, 인력지원 등의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지원으로 고기술 기업의 리턴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