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 열린다…정부, 기업 지원 정책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다자무역주의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발효한 RCEP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RCEP을 통해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과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또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성도 높아지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기존 사업들 확대 시행한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출 상대국의 해외인증, 지재권 및 통관 업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한다.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의 신속한 추진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을 말한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지원사업 총 6686억원 편성

산업부는 올해 FTA 활용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총 6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8개 정부 부처와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지원사업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 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 사업 등 4개 분야 46개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집중한다.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은 물론 원산지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반 구축을 돕는다. 또 국내 기업이 FTA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와 해외 인증 취득,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을 맡는다.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에는 경영안정 자금과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대(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과 검역 애로 해소, 수출 전략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