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與 선대위 정책본부장 "李 공약예산 350조 책정"

-"재정총량 상한선 기준점으로 책임있는 공약 만들고 있다"
-"연금개혁, 이해상충 있으니 변수 고려해 합의해야할 것"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사진)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양심적인 기준점으로 보고 책임있는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예산으로 350조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공약에 필요한 예산총량이 가용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 공약집 발간을 앞두고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정총량의 상한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양심적인 기준점으로 보고 책임있는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 진행한 양자토론에서 김 후보로부터 "공약이 600개를 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해봤냐"는 질문에 "선대위 정책본부에 예산가용범위를 넘지 말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엔 구체적인 총량규모를 밝히지 않았는데, 기본소득 공약 등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가 높아지자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본부장은 350조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이 대통령 과제에 추가적으로 쓴 예산 총량이 245조"라면서 "향후 5년간 총 지출규모, 지출증가율, 세수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재정총량의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공식에 따라 공약을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안한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이해상충이 있으니 여러변수를 고려해 합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앞으로 내야 할 사람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다 경기와 인구 전망 등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6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데, 2023년에 그 주기가 돌아온다"면서 "6개월 전부터 논의를 시작할텐데 합의에 이르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선되면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식선거운동 하루전인 14일 공약집을 발표한다. 윤 본부장은 추가로 공약이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공약집을 개정판과 증보판, 부록 형태로 발간해 국민 요구를 충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