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쿵' 약속에 간편결제업체들은 '울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치권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업계의 세세한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석열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영세 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펼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부터 카드업계에서 제기되면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인하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0.5~2.3%, 빅테크들의 ‘페이’ 결제 수수료는 0.9%~3.3% 수준이다. 단순 수치를 비교하면 실제로 몇 배 높아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두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수수료와 페이 수수료의 비교는 원재료인 감자와 가공식품인 프렌치프라이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애초에 ‘동일기능’이 아닌 데다가, 카드사들이 받지 않는 영세업체들의 결제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이야기는 억울하다는 것이 빅테크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들보다 3배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주문관리수수료(1.8~3.3%)’와 ‘결제형수수료(0.9%~2.5%)’로 나뉜다. 주문관리 수수료는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배송, 정산, 고객상담 등의 기능에 대한 수수료까지 합친 것이다. 결제형 수수료는 외부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다. 게다가 이 두 종류의 수수료는 카드사에 내어주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즉 원재료인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원재료에 가공한 값을 더한 페이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오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결제형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에 떼어주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네이버가 실제로 취하는 수수료는 0.2~0.3% 수준이다. 이는 카카오페이 등도 마찬가지다.

페이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말하는 수수료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기능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온라인 커머스의 통합관리수수료 개념인 페이 간편결제수수료와 기능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카드사 쇼핑몰수수료가 동일기능"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