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현재 방역상황 고려 있을 것으로 기대"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에 대해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문제가 생기면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나?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 금융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돼 있다. 시중은행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은?

▲3월 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도 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민할 것도 많다. 조사 보고서를 보고 한 차례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벤처투자 전망은?

▲벤처투자 시장은 올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를 많이 바꿨다. 회수 펀드 커지고 있다. 양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시너지 내며 굴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결권도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역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역은 나라별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 방역 해제 국가들의 양상을 면밀하게 보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성은?

▲중대재해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현재는 통과된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 못한 케이스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많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 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는 규모가 있는 업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배려가 필요하다.

-직접생산확인제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있나?

▲직접생산확인제와 관련해 결론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했다. 제도가 바뀌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잘 이야기하면서 설득해나가겠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