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크게 두루뭉술'한 미래 모빌리티 공약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통령 선거가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미래 모빌리티 공약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다. 자동차, 특히 전기차 등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자동차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전환 시기에 접어든 만큼 관심도 크다. 하지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크게 두루뭉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은 전기차 활성화다. 큰 틀은 같고 각론에서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신차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들어간 고가 차량이 배기량이 낮은 대중차에 비해 세금이 적은 역전현상을 바로잡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차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고, 공공부문 차량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전에 포커싱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고,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등을 줄여왔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공공부문 차량의 전환은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정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규모는 늘리지만 1대당 지급하는 금액은 낮추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동차세 부과 체계 개편도 지방의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변경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윤 후보의 공약도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따라온다. 업계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가 꼭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도 관련한 규제 해제에 나섰지만 충전소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쉽게 말해 돈이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너 뛴 채 무조건 확대를 공약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충전 요금 동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 생산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은 추후 가정용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시급한 자동차 첨단 기술 개발이나 관련 인재 육성에 대한 별다른 공약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차량 제조에 필요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폐배터리 처리 등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공약도 없다.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한 금전 지원이나 규제 해소 등 너무 단발적이며 표퓰리즘적인 공약만 남발되는 상황이다.

그간 외면 받아왔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선이 눈앞이라 각 당과 후보들이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기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왕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진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