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동장관 "50조·100조 현금지원, 대단히 무책임한 공약"

김대환 전 장관 "'국가혁신' 시대정신으로 내걸어야"
대선후보 선심성 공약 비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대선후보들의 50조, 100조 현금 지원 약속은 포퓰리즘을 넘은 ‘부풀리즘’으로, 대단히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현 정부는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이 결합돼 민생·일자리·경제 활력 등이 모두 악화됐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실책이 되풀이 돼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를 대표 집필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은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복지 공약에 "결국 다음 세대들의 엄청난 빚 부담이 되므로 무한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저서를 놓고 북콘서트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선 주자들이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식어가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되찾고,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공약에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차기 5년을 이끌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핀란드에서 실패한 기본소득 실험과 스위스의 기본소득 지급안 부결 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은 ‘유토피아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접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연간 100만원’이 과연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부터 재원 마련 방법,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경제의 기조를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혁신’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규제 혁신부터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고 청년 진입을 높이는 방식의 노동혁신,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정부혁신 등 전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과 분배를 다 놓친 상황인데도 너무 안일하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국면’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