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대재해법, 펜스없이 앰뷸런스 불러 사람 죽길 기다리는 법”

정부와 원청 협의해 하청 안전 지원책 마련
주52시간 유연화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
스타트업 규제 혁신 위한 규제혁신전담부처 신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촬영 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기중앙회]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앰뷸런스 불러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법”이라며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미래비전 발표회’에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를 설치하기보다는 펜스를 안 치고 앰뷸런스를 불러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법안”이라고 했다.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후려쳐 안전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는 "정부와 원청기업 두 주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 사고율이 줄어들면 법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연구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 두달 쉬면서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성이 필요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기중앙회]

또한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규제혁신전담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0곳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혁신전담부처를 신설해 새로운 규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매년 15개씩, 총 60개가 출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간 2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5%로, 10% 이상 중·고성장하는 기업은 12%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협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산학연 협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안 후보에게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 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