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만나 "中企대표 감옥 보내는 법 보완해달라"(종합)

安후보, 중소기업 비전 발표식 열어
중기인들 현안건의·정책제안서 전달
52시간제 완화·규제개혁 등 호소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해도 산재사고를 예방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비전 발표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게 아닌, 앰뷸런스를 불러서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 사고율이 줄어들면 법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안 후보에게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과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을 가장 활발하게 만드는 안전망 정책"이라며 "전향적인 재기지원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보니 동종회사 직원을 스와핑(바꿔치기)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선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