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들, 안철수 후보 만나 "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

안 후보,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 비전 발표
업계 관계자들 모여 中企 정책제안서 전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비전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후보는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담부처'를 신설해 우선적이고 파격적인 규제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 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선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면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비롯해 규제 개혁,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 개방, R&D사업 수행 시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