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청소년에 동등한 출발선 지원…입학 전 학습·진로 상담까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마련
학령기 자녀 학업·진로상담 가족센터에서 지원
초등 취학 전 기초학습 '다배움사업' 신규 추진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 위한 '레인보우스쿨'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 수가 9년 전보다 3.4배 늘어나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력격차와 학교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자녀 포용적 지원방안'과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차이가 18%p에 달하고, 학교폭력 피해율도 전체 학생이 1.1%인데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은 학교생활이나 한국어, 학교 내 교사의 차별대우 등 다문화와 관련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사회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2.1%이며 이중 다문화 출생아는 전체(27.2만명)의 6.0%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학령인구는 2012년 672만명에서 532만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7000명에서 16만명으로 240%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78개 가족센터에서 학업·진로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전국 231개 가족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이중언어 소통방법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
3월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다배움' 사업도 시작한다.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한국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학교 내에 한국어 학급을 올해 404학급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78개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1 전문 심리상담도 시작한다.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향상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다양성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정 장관은 "학업·진로 컨설팅의 경우에는 만 7세~18세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나 진로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연 4회 진로·취업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며 연간 3700여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과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 제작·배포한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과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한다. 귀화 한국인 등을 멘토로 선정해 진로 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도입국 자녀 대상 편·입학 안내 자료도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콘텐츠도 제작·보급한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세부과제도 시행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12개언어로 제작·배포한다.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체계를 촘촘히 다지고 범죄피해가 발견되면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한다. 새일센터에서도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아,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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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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