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소극적 수사, 성남FC 탓?

성남 검·경, 사건 이송 배경엔 성남지청 내홍 적잖은 영향
이재명 관련 수사 부담 느낀 듯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성남 검·경이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 처리 방향을 직접 수사가 아닌 이송으로 가닥 잡은 배경엔 성남FC 의혹에 따른 내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등 관내 6개 기업에서 후원금 160억원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이 2018년 6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고발인들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대해선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란 시선이 따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내홍이 빚어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나, 친정권 성향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불거진 이 같은 성남FC 의혹 관련 논란은 결국 같은 피고발인으로 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마당에 또다시 관련 사건을 맡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부담이란 분석이다.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 분당경찰서를 거쳐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석연치 않은 사건 이송에 대한 해명으로 ‘책임 전가’란 비판을 사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