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꼼수' 논란 '3선 초과금지' 소급 적용 개정안 재발의

"소급 포함한 즉시 적용 (개정안) 재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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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일 꼼수 논란이 있었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안 재발의의 단초가 된 것은 '시행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 부칙이다. 이 조항은 다선 의원들을 초선으로 간주해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혁신위는 소급을 포함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내놓겠기로 한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 철회를 하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한 재발의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혁신위 차원,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현재 발의를 철회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