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외선거 투표방법 정한 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속보]헌재 "재외선거 투표방법 정한 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헌법불합치"… 계속적용](http://www.asiae.co.kr/news/img_view.htm?img=2021073012380557289_1627616285.jpg)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얼마씩 받나"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
AD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
!["도와주십시오" 요즘 부쩍 '90도 인사'하며 다가오는 이들, 얼마나 벌까 [Data Pick]](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52010120870131_1779239528.png)
![전세 못 구해 월세로 밀렸는데…서울 아파트도 빌라도 가격지수 사상 최고[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0081910155032353_1597799750.jpg)
![[단독]韓 투자 4500억이 허공으로?…캐나다 PE 美어센드 9920만불에 인수 추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52015162670882_1779257786.png)
![검찰 "컨트롤타워 시급…늦으면 둑 터진다"[취藥국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2917492346015_1777452563.jpg)
![[아경의 창]관악산에 오를 의지만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52110500740753A.jpg)
![[초동시각]대포통장 규제의 역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52010222149544A.jpg)
![[기자수첩] 재생에너지 '100GW 청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52010515733601A.jpg)
![은행 계좌 트기 너무 어려운 한국…"자녀 통장·체크카드 공증비만 15만원" 분통[외국인 K-금융 현주소]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52014174370670_1779254264.jpg)
!["도와주십시오" 요즘 부쩍 '90도 인사'하며 다가오는 이들, 얼마나 벌까 [Data Pick]](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7/2026052010120870131_177923952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