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나선 중국, 조세 카드도 꺼냈다

中 재정부, 올해 부가가치세 감면 및 R&D 비용 공제 확대
지방정부 부족한 세수는 중앙 정부가 지원…탈세는 엄벌 경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 정부가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라는 조세 카드도 꺼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 악화를 우려해 연초부터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돈풀기에 나선 상황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1조 위안(한화 189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시한 결과,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쉬훙차이 재정부 차관은 "지난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끌었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는 감면 및 인하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쉬 차관은 그러면서 '방수양어(放水養魚 : 물을 부어 물고기를 키운다)'를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대기업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및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금 및 각종 수수료 확대 감면, 세금 감면에 따른 지방 정부 세수 부족 중앙정부 지원 등을 언급했다.

쉬 차관은 "올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늘리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R%D 비용 공제는 대기업 지원책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및 각종 수수료 인하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쉬 차관은 특히 세금 및 각종 수수료 인하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신 탈세 등 조세 사기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쉬 차관은 "올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기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조세 정책이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연초 1분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중 중국 정부의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총액은 7조6000억 위안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2년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31개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낮게는 5.5%, 높게는 9%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고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