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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 경찰 고발…"의료과실 은폐 정황"

최종수정 2022.01.18 16:09 기사입력 2022.01.18 16:0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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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해 공정해야 할 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실련은 일부 감정서가 부당하게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일부 감정위원은 척추고정술을 받고 뇌 손상을 입은 환자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최종 감정서에는 "협진을 시행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관염 치료를 받은 환자가 퇴원 후 급성담낭염을 진단받은 것과 관련해선 일부 감정위원이 의료 과실을 지적했음에도 최종 감정서에는 언급한 내용이 제외됐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가 작성된 7968건 중 32건(0.4%)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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