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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마지막 키맨' 혐의 입증 난항… 윗선 수사 어디로 가나

최종수정 2022.01.18 11:14 기사입력 2022.01.18 11:14

정진상 소환조사했지만 혐의 입증 어려울 듯… 추가소환 쉽지 않고 시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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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엮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윗선 연루 의혹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주 정 부실장을 소환해 확보한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성남시 산하 기관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 등 수사팀이 그동안 확보한 수사 내용과 대조하는 과정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개발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대장동 사태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의 통화 사실도 확인됐다. 정 부실장은 수사팀의 유 전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당일과 전날 수차례 통화하며 증거인멸 시도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정 부실장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의 경우 황 전 사장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된 데다 발언자는 사망해 없는 상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부실장이) 녹취록 내용에 반박만해도 (검찰이)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추가 단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 부실장은 그동안 "어느 누구와도 황 사장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고 정책 담당 비서로서 산하 기관의 공약 사업 진행 상황은 챙기지만 인사 등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2018년까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 핵심 보고서를 직접 결재해 받고 있는 배임 혐의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유 전 기획본부장처럼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고 문건 결재 역시 정책적 판단이나 업무 보좌 차원으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 부실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협조 결재'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수사팀이 정 부실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경우 결재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윗선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팀이 정 부실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소환에만 수차례 연기, 조정 과정을 거쳤고 무엇보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아 검찰로서도 수사 선상을 넓히거나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변수다. 직권남용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퇴 종용 녹취가 이뤄진 201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달 초순께 공소시효가 끝난다.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으로 시효가 정지됐지만 수사 속도와는 별개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선은 물론 검찰 인사, 대장동 재판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수사 결과를 내놓는 시점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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