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 전까지 여야 협조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서영석·김민석·홍영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전 야당과 협력해 간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 제정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지도 벌써 50여 일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전 간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또한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에서 간호사들의 사명감만 요구할 순 없다"며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