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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4兆' 못 박은 정부…증액 벼르는 與

최종수정 2022.01.17 13:28 기사입력 2022.01.17 11:33

與 일각 소상공인 지원 1000만원 언급도…정부 '300만원 지원'의 3배
당정 비공개 논의…야당까지 가세하면 국회서 진통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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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 당정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물밑 협의에 들어가면서 ‘14조원+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당정 협의에 앞서 ‘14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먼저 발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5조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비공식 당정을 갖고 추경안 편성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자영업자 320만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전제하면서 ‘1000만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하겠다는 300만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다만 지원액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가 설 직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못 박으면서 14조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액을 벼르고 있다. 정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요구한 추경 규모인 ‘25조~30조원’과는 간극이 큰 상황이다. 방역지원금 대상 및 규모도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직전 추경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시기적으로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두르면서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내달 초중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과 정치권이 각각 내세운 추경안 규모는 현재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25조~30조원을 언급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정부의 300만원 지원에 대해 "훨씬 큰 규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총 60조원(기 세입경정분 제외 시 약 29조원)의 오차를 낸 재정당국이 또 다시 힘겨루기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비공개 당정 협의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당정은 방역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약 10조원이다.


민주당은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정부가 밝힌 규모의 세 배 이상에 달한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액수의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충분하지 않지만 납세자인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는 방역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정부 예상(19조원)보다 최대 10조원 더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오는 4월 결산 이전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편성해야 하는 만큼 규모를 늘리는 것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1068조3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지원금 액수 및 대상을 늘리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추경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명확한 손실보상을 하려면 적어도 25조원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를) 차츰 늘려갔으면 좋겠다"며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추경을 서둘러 편성해 대선 전 집행하자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손실규모를 잘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선거 직전 추경 편성은 사실상 매표성 행위로 볼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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