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희토류 공급망에 재정 지원

일본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희토류 등 사회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의 국내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급망 강화를 경제 안정의 핵심으로 여겨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7일 국회에 '경제 안전 보장 추진 법안'을 제출해 2023년 중 법안을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반도체 등 일본의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긴급시에 필수 물품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현 시점에서 이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반도체, 의약품(코로나19 백신 등), 배터리, 희토류 등이다.

특정 중요 물자 중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연구개발시설이나 공장 등의 투자계획을 작성해 국가의 심사를 받게된다. 조건은 일정기간 이상 생산을 지속하거나 고도의 기술에 대한 정보 관리, 국내에서의 안정적 공급 약속 등이다.

지원 규모나 기간은 업체 선정 단계에서 대상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안이 마련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일본 정부가 '특정 중요 물자'의 분야를 결정에 추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반도체나 의약품 등을 지정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 총 520억달러를 지급,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 TSMC의 유치한 바 있다. EU 역시 지난해 5월 원자재나 배터리, 수소 등 6개 전략 분야를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 건설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재정지원 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이같은 산업 지원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퇴출을 막고 유망 분야 사업 창출 및 시장확대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쇠퇴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