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잡히나…기재차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요건 검토"
14일 '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원윳값 의사결정 낙농진흥회 이사회
15인 중 7인이 생산자…파행 근절 추진
"피자·치킨 등 외식가격 동향
2월부터 매주 aT 홈페이지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원유(原乳)는 음용용, 가공용 등 용도별로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고, 지금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윳값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 15인 중 7인을 차지하는 생산자(농민)들이 이사회 회의를 파행으로 몰지 못하도록 구조 개편을 검토할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또 다음 달부터 피자·치킨 등 외식가격을 매주 조사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방문해 '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 원윳값은 먹는 우유와 치즈 등에 쓰는 가공용 우유 등 용도와 관계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차관은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 규모가 결정되고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해 구조적으로 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는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란의 경우 올해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경매 방식으로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올해부터 전환했는데, 거래 물량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비축물량 및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해 기상 여건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을 완충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분야는 단기적인 금융·세제 지원,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7.8%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3.8%, 외식물가는 4.8%씩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외식 가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피자, 치킨 등 가격 동향을 다음 달부터 새롭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 차관은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aT의 농축수산물 가격조사 대상과 품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새롭게 조사해 다음 달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 차관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딸기는)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가 한파 대비상황 점검·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