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한 번 더?…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목소리 솔솔

'질서있는 종료' 원칙 속 '연장 불가피' 기류도
코로나 방역 강화에 '대선 정국' 변수 등 영향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추가 연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연장을 거듭해 금융권 전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의 고삐가 다시 조여지고 대통령선거 정국이 맞물리면서 예정대로 지원을 종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6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 4월에 시작한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종료하되 피해 소상공인 등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금융 지원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주들이 지나치게 큰 상환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최대 5년 동안 대출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정부가 구상하는 ‘질서 있는 종료’의 방법론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일선에선 ‘추가연장 불가피론’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던 때로 되돌아간 모습"이라면서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나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같은 논리만으로 종료를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의 경우 이미 추가 연장을 전제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종료까지 남은 석 달 동안 획기적으로 상황이 반전하지 않는 한 추가 연장 여론이 비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코로나19 장기화와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도 ‘금융당국 또한 추가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십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등 자영업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도 추가 연장을 전망하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3월 초에 선출되는데 같은 달 말로 예정된 지원 종료를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출 만기연장 등이 사실상 ‘연명치료’에 불과한 만큼 금융권과 소상공인 업계 모두를 위해 예정대로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의 상당액은 향후 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감하게 지원을 종료하고 다른 방안으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만기 연장 등의 지원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106만건(중복ㆍ복수 지원 포함)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이 24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지원은 13조6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은 230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