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 등이 담겼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적, 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