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것]만 2세까지 30만원 영아수당…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기초·차상위 계층과 서민·중산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규모의 '첫만남 이용권'을 내년 4월1일부터 일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연령을 내년 4월부터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를 비롯한 예술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던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을 받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주 등에게 80%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가지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하던 체계를 내년부터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바꾼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8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서민·중산층의 경우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390만원,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