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복지부, 340만명 연금 관련 가명정보 결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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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층 절반가량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서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결합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소득 상위 20% 5명 중 4명, 공적연금 가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 연령층(20∼59세)의 공적연금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약 72%였다.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이었다.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77%로 여성(66%)보다 11%포인트가량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됐지만,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기간이 계속 늘었다.

근로연령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의 경우 가입률은 81%, 가입 기간은 153.8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과 비교해 각각 약 1.6배, 1.9배 높았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로 가장 낮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긴 집단(39.7%)이 짧은 집단(10.1%)의 약 4배였다.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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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인 연금 수급률, 여성 노인의 2배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였고, 평균 연간 수급액 710만 원이었다.

노인층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33%)의 약 2배였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의 약 1.7배였다.


전체 연금 수급액이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수급률(29%)의 약 2.5배였다. 하위 3분의 1 집단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10.2%)의 상위 3분의 1 집단(4.5%)의 2배 수준이었다.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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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 및 결합해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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