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상습 성폭행한 10대 법정구속…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재판부 "동생 성적 욕망 대상으로 봐…반인륜성 크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오빠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단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범인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군은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