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위해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산업전환에 역점…인재양성·안전망 강화도

환경부·산업부·해수부·과기부·교육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22년 업무계획 합동 발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녹색금융·녹색기술 개발·실천문화 확산 등 통한 이행기반 강화
데이터 댐·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산업과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 본격화를 통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2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은 그동안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과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는 전략인데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879억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누적 750개), 스마트생태공장 전환(환경부·누적 100개) 등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고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과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대-중소기업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는 한편 친환경선박(조선)과 수소환원제철(철강), 저탄소 화학소재, 무공해 기계 개발 등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과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내년 상반기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에 이어 2023년에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누적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전기 16만기·수소 310기)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폐기물 제로의 순환경제 실현에도 나선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를 위해선 올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2022년3월)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0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27년 5000억원 이상,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를 위해선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022년에는 정부 R&D를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바이오원료 전환, 이차전지 등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도 나선다.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활용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다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에도 나선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갯벌(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 탄소 흡수)과 해조류 등이 흡수하는 탄소, 즉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과 바다숲 조성을 확대한다. 또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과 바우처 지원 확대(20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022년 99억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하고,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촉진한다.

한국판 뉴딜 기반의 신산업·신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도시(온라인 가상투어)와 교육(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 등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한다. 또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내년 2월까지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혁신인재의 폭넓은 양성을 위해선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2022년 46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022~2027년, 134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가칭)'으로 내년 상반기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한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