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분할상장 두루 겨냥했지만…"'디테일'은 부족"

윤석열 후보 개인 투자자 정조준 공약 발표
공매도 관리 공약 기존 제도와 차별점 적어
분할 상장시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비율 등 첨예한 문제 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개선 등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최근 2년에 걸쳐 급증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문제를 두루 다뤘지만 다소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후보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 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하면서 기존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25%에서 0.15%로 낮추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지점을 포착해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LG화학 등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은 2차전지 부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다가오면서 2차전지 '대장주' 프리미엄이 소멸,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장 초반에는 61만6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한 만큼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공매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데에 그쳤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내세웠다. 다만 다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세 폐지와 물적 분할 상장, 공매도 등을 다룬 것은 시기 적절했고 거래세 폐지와 같은 경우 투자자의 전면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물적 분할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도 기존 공매도 제한 조치와 얼마나 다른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