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업체 수사기관 제출 개인정보 전년比 12.4% ↓"

과기정통부, 2021년 상반기 집계 발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제출한 개인 전화번호와 ID 등 통신자료가 256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곳과 부가통신사업자 30곳 등 총 75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를 24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5만9439건, 문서 수 기준 49만1126건이다. 전화번호 기준 검찰은 40만5791건, 국정원은 4506건, 기타 기관은 6207건 각각 감소했으며, 경찰은 5만3426건 늘었고, 공수처 135건이 신규 포함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4만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 검찰은 3만639건, 국정원은 28건, 기타기관은 806건 각각 줄었고, 경찰은 2만9119건 늘었으며 공수처 21건이 신규 포함됐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니라 통화나 문자전송의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4656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정해져 있다. 국정원 요청에 따른 제한 조치가 전년 대비 84건 증가한 4656건을 기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