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비공개라던 방산수출액… 또 셀프 홍보

올해 상반기 방산수출이 지난해 절반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당국이 방산수출액을 공개해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산수출액 공개를 실적이나 정권에 따라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통일부, 외교부와의 2022년도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이후 열린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방산수출은 기존까지 매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40억 달러,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된 게 46억 달러(약 5조4600억원)"라며 "추가 계약도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공중전력은 훈련기인 FA-50이 여러 국가와 실적도 있고, 협상 중인 국가도 있다"며 "방공전력에서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합의하고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당국은 중동국가에 방산을 수출한 경우 언론에 알려지면 계약이 파괴될 수 있다며 ‘쉬쉬’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의 행보다.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의 방산수출액 공개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방사청은 2014년 6월 방산수출액은 13억5866만달러에 달한다며 방산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다음해 입장은 달라졌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1월 "전 세계에서 방산무기 수출 실적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무기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의 방산수출 신장세를 눈여겨보는 등 실적 공개가 국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방사청의 입장은 다시 한번 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그 이듬해인 1월 방산수출액이 3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2016년(25.5억달러) 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다시 홍보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펴내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