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발언 시민단체 대표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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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안 소장은 이 내용을 인터넷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 소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피고의 인터뷰 및 기고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학교에 대해 해명했고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고 그 내용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정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전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