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보조금 부정수급 119조원…‘실업수당 사기 청구’ 최다

국토부 산하 비밀경호국 “900여건 수사, 100명 체포”

지난 3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려는 이들이 ‘원스톱 커리어 센터’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120조원 가까운 예산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시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보조금 중 1000억 달러(약119조원)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S는 미국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근접 경호 임무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맡는 미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해당 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지급한 구제기금 3조4000억달러(약 4000조원)의 3%에 가까운 금액이다.

SS에 따르면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약 103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앞서 SS는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압류하고 23억 달러(약 2조7000억원) 을 환수했다. SS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건 넘는 수사로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등 개인용보호구(PPE) 관련 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SS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 통과 이후 보조금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팬데믹 관련 보조금 악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