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코로나 속에서도 그럭저럭 버틸 것…90년대와 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경제가 강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것이며, 당분간은 정책적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 중단이 오래 가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정책적 기조를 바꿀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1990년대 식량난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현 경제적 기반에서는 90년대 수준의 상황은 벌어지기 힘들다는 이유다.

최지영 연구위원도 "1990년대 경제위기는 원유와 비료의 공급이 1990년 초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면서 제조업과 농업의 악화로 이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수입이 크게 감소했지만 원유는 도입이 되고 있고, 비료도 상당부분 도입되고 있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유와 비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이 무너질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며 "경제가 악화되겠지만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기 10년간 민생에 미친 악영향은 대북 제재보다 코로나 쪽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 제재의 충격은 광업·중공업에 집중된 반면, 민생과 연관이 높은 농림어업, 경공업, 서비스업 부문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최지영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았던 2019년까지는 수출이 90% 급감한 반면 수입은 기존의 70%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며 "2019년까지는 양호했던 농림·어업·기타 서비스업의 성장률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