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공급망, 탄소중립이 주요 통상 이슈"

대한상의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 주제
"안보와 결합한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간 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2022년에도 글로벌 밸류체인, 기후변화 등이 주요 통상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상계관세 등 3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인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발제한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며 "국제적 합의에 의거하여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Law 사장(前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worker-centric)’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commitments)과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Phase One Deal)’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