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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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일한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지난 10일 각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