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키즈카페도 손실보상금 준다

김종화 기자

김희윤 기자

손선희 기자

입력 2021.12.17 14:39

01분 0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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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90만개까지 늘려…매출 감소 피해 내달부터 지원
분기별 하한 10만원 → 50만원 확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희윤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은 물론,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추가해 90만여곳으로 늘렸다.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중기부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한 뒤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해 약 90만개까지 대상을 늘렸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마련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위해 마련한 예산 규모는 총 4조3000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1% 초저금리 2000만원 융자지원' 등 관련 대책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대상 4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라 2조4000억원 규모로 손실보상금을 집행해왔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하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도 지원해왔다.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새희망자금(2조7633억·251만명) △버팀목자금(4조2181억원·301만명) △버팀목자금 플러스(4조8413억원·291만명) △희망회복자금(4조2310억원·189만4000명) 등 약 16조원 규모로 총 4차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