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 정조준' 국방수권법 통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군사·기술력 증강 견제를 정조준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달러(약 908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에 80%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넘겼다.

국방예산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것 보다 250억달러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예산에는 무기 구매, 군사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비 증강 등의 항목이 담겼다.

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국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시스템과 감지 체제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태평양억제구상(PDI)’에 72억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 보다 20억달러가 증액된 수준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인원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주한미군이 언제든 감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미 행정부는 축소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군인에 대한 2.7% 급여 인상과 러시아 침공 우려가 커지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훈련 및 장비 지원에 3억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재검토하는 독립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데이터 수집 센터를 설치하는 예산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은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 법안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과 같은 첨단 기술, 군 전력의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긴급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