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이사제 찬성…국민의힘 서둘러 내부 조율
당초 '이재명표 하명법' 비판에서 선회
정채적 논의 시작해
경제계 반발 우려 속도조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장실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윤영일 전 의원 환영식에 참석, 환영사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초 이 제도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서둘러 내부 조율에 나섰다. 윤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당은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계 반발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는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야당 간사는 16일 통화에서 "후보가 말한 내용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 후속 조치, 필요한 사안은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후보는 한국노동자총연합회를 방문해 "노동자가 이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면 도입이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 후보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180도 정책 선회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놓고 ‘이재명표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치욕이고 민주당 의원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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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협조하더라도, 내부 논의를 통해 당 기조에 맞는 세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법제화 없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경제계 입장 반영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전체회의 후 민주당은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요청해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 야당 3인 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은 이미 명단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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