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넘길듯…상원, 정부 채무한도 2.5조달러 상향 법안 가결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켜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기존 28조9000억달러보다 2조5000억달러 높이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도 이날 중 표결을 마무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건을 넘길 방침이다. 하원은 민주당 다수이기 때문에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미 연방정부는 재무부가 경고한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간신히 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된다.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15일에 채무한도가 소진된다고 말했다.

꾸준히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는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위기를 넘겨왔다.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채무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그 시한이 올해 7월31일 만료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 의회는 지난 10월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4800억달러 상향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2조5000억달러 늘렸다. 이번에 많은 규모가 증가한만큼 한동안 연방정부 디폴트 위험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부양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만큼 공화당은 내년 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시절 세제 감면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증가한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대응하고 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는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 때문에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2조달러 늘었다고 추산했다. 집권 말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7조8000억달러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채무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 법안은 민주와 공화 양 당이 늘린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