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긴급 협의…손실보상·백신 부작용 지원 등 논의

윤호중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100조원 재정 대책 세울 것"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전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요구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에서는 전일 이 후보가 정부에 요구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선지원' △백신국가책임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을 언급하면서 당정 이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일 이 후보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출 때"라며 정부에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한 데다가 김 총리도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당정이 손을 맞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더욱 강력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당정협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재정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부작용 보상 범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융지원·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개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일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보상·선지원',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이 후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당이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금설치 외에도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하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제정과 재정 문제 등은 당정 협의와 여야 협정을 거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은 바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더욱 지원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