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동에 ‘힐스테이드 더 운정’ 올스톱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청약절차가 이미 진행된 후에 국방부에서 군 작전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 구역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아파트 744세대·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이미 12월1일 시작됐는데, 2669실 모집에 2만7027건이 몰려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약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파주시 최고 경쟁률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하율디앤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에 건설관련 의뢰를 했고 당시 국방부는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파주시가 지난해 4월 관할 군부대에 문의하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 ‘협의대상’이라며 의견을 바꿨다. 이에 파주시는 9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감사원도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부는 태도를 바꿨다. 파주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해달라며 행정협의조종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국방부는"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 부지의 후방 1.7km 떨어진 곳의 황룡산 방공 진지는 유사시 적 항공기가 최단시간 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의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건물 높이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9년 당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없어 주택건설이 진행됐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번복될 경우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안보 등 공익목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뒤늦은 제동은 면피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