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비중 높고 기술은 부족…'탄소 감축' 5중고 처한 韓"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운 가운데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감축을 해나가기에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조업·탄소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고 탄소 감축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20년 가량 부족하며 기술격차도 존재하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을 분석, 다섯가지 문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를 언급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8.4%이며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GDP 비중은 8.4%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경제위축과 일자리 감소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또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14년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은 36년으로 계산된다. 반면 G5는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약 20년 이상 짧은 기간 안에 탄소감축을 추진해야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한국의 주요 다배출업종인 철강, 정유 업종 등은 현재 기술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보유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고,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모두 세계 최고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의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한국은 주요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도 주요국에 비해 낮아 향후 수입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 산업은 높은 제조업 비중, 짧은 감축기간, 최고 수준의 효율성, 차세대 탄소감축 기술 수준 열위, 신재생에너지 역량 부족으로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불리한 여건"이라면서 "획기적 탄소감축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