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이어 노조리스크까지…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들

국내투자율 1년 만에 꺾일 듯
올 해외투자는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내 기업의 투자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투자는 지난해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성노조 등 경영리스크는 커진 데다 다른 나라보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투자를 통한 고용과 생산확대, 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기준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424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1억3000만달러)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10월 해외투자액은 77억2000만달러로, 월별 기준으로도 가장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며 "주식과 대출 등으로 잡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투자는 1년 만에 꺾일 조짐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총투자율은 31.4%로, 지난해 연간 투자율인 31.7%를 밑돌고 있다. 4분기 총투자율이 32.5%를 넘어야 지난해 수준을 웃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와 낮은 혜택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90%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 신설을 결정했다. 국내에선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6%, 소기업 16%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국내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