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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최종수정 2021.12.07 13:41 기사입력 2021.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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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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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사진)는 8일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발이익환수'를 세미나의 핵심 아젠다로 선정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천문학적인 이익배분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불거진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가 국가적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주제 선정으로 풀이된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가 '국토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를,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가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권순형 박사가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수 회장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본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과 앞으로의 과제 발굴을 통해 차기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8일 오후 3시부터 학회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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