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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내년 갱신보험료 또 오른다…'적자' 실손보험

최종수정 2021.12.05 08:29 기사입력 2021.1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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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손해율 급등
매년 수조원 적자 지속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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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갱신 보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9년까지 판매된 '구 실손보험(1세대)'과 2013년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가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반면 2013년까지 판매된 상품은 3년이나 5년 주기로 보험료가 바뀐다.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 계약이 갱신되면 가입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예정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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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율 인상에는 소수 가입자의 과잉 진료 이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타간 가입자는 ‘도수치료’에만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 중 외래진료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다.


지난해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받은 A씨(30)는 7419만원을 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지의 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ㆍ의원 진료를 받았다. 지급된 실손보험 진료비의 97% 이상은 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비급여진료에 쓰였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50명 안에는 각종 근골격계 만성통증을 이유로 1년에 2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고 4000만원이 넘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고액 수령자는 모두 ‘1세대’나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로,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 2세대 상품은 자기부담비율이 0∼20%로 낮아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면서 "비급여진료의 가격, 진료량 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올해도 3조5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1세대 상품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근거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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