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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최종수정 2021.12.03 13:48 기사입력 2021.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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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측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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