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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애플 '인앱결제' 재판 유예 요청 거부…내년 본격화

최종수정 2021.12.03 09:06 기사입력 2021.1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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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호주고등법원, 당초 재판 유예 판결 뒤집어
美 판결 혼재…韓 앱마켓 사업자 최초 규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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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호주고등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임시 유예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르면 내년 11월 이전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 미국서는 혼재된 판결이 나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유럽, 영국, 인도 등에서는 앱스토어 지배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IT 전문지 지디넷,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호주 최상급 법원인 호주고등법원이 애플의 임시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서 재판 심리가 내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 청문회가 내년 11월 22일로 예정됐으나 재판 일정이 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인앱결제(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30%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는 호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호주의 경우 실제 심리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었다. 지난 4월 연방법원서 임시 유예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분쟁이 제기돼야 한다는 애플 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항소를 거듭하며 물밑 공방전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연기 요청에 대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판결과 함께 애플의 엄격한 앱 스토어 규정이 독점 금지 행위를 지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인 최소 400만달러를 손해배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정책을 고수해 온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한 전 세계 시선은 곱지 않다. 유럽연합(EU), 영국, 인도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지배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상원에서도 앱스토어 경쟁 촉진을 위한 독점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 8월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세계 최초로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한 나라가 됐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등은 국회를 찾아 "한국에서의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글로벌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한국 포트나이트 개발자 계정의 복원을 애플에 요청한 상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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